뉴스킨코리아 법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일부 사업자 분들의 법률 및 회사의 규정(방침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증가
 
최근 온라인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제품(AP24 화이트닝 플로라이드 치약 등)을 타사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금붕어 실험 등)하는 내용의 불법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속안내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와 사업자 여러분 모두에 심각한 법률적인 책임뿐 만 아니라, 영업상 손해(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분 등)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와 사업자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집중적이며 강력하게(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고려)단속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즉시 위 불법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일부 사업자 분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전체 사업자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위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